개별소비세 인하 연장될까?

안녕하세요 다윗 입니다.

  아직도 우리는 코로나 바이러스에서 벗어나지 못한채 하루하루를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 또한 이번 위기 때문에 많은 기업들이 부도위기에 처해있으며 정부에서는 긴급재난 지원금을 뿌릴 정도로 우리 경제는 크게 위축이 되고 있는중입니다. 이렇게 나라가 어려운 탓에 우리나라 국가산업 중 하나인 자동차 산업도 위축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요. 다행이 지난 3월부터 개별소비세(구 특별소비세) 한시적 인하 덕분에 내수 판매량은 크게 증가를 한 모습입니다. 하지만 기쁨도 잠시일까요? 개별소비세 종료일은 6월30일 까지이며 이제 한달정도밖에 안남은 시점을 보면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들기도 합니다.

이미지 출처 : HYUNDAI USA

"개별소비세 인하 체감이 되는가?"

  개별소비세 인하 했을때와 안했을때의 가격의 차이는 143만원 정도 됩니다.(70% 감면) 대략 3000만원 후반 4000만원대 차량에서 크게 혜택이 봐지며 차량 가격이 아무리 비싸져도 143만원 그 이상은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반대로 2000만원대 차량이면 약 100만원 정도의 인하 효과가 있습니다. 누구에게는 크고 누구에게는 작게 느껴질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제가 볼땐 개별소비세 인하의 체감은 상당히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특히 하이브리드와 같은 친환경 차량은 취득세 50만원 혜택까지 동시에 적용이 되니 더 크다고 볼 수 있겠네요. 보통 차량 구매할 세금이 정말 많이 부과가 되는데 그 중 일부를 지원을 받으니 상당히 좋은 혜택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이미지 출처 : 벤츠 코리아

"개별소비세 혜택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먼저 세금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차량을 구매하는게 당연한 이야기겠지요? 하지만 중고차는 여기서 제외가 됩니다. 중고차를 제외 한 모든 신차에서 적용이 되며 국산차 / 수입차 가리지 않고 모두 감면 혜택을 받습니다. 보통 개별소비세가 감면이 되니 나중에 천천히 차량을 구매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텐데 지금 한달밖에 안남은 시점에서 빨리 서두르셔야 할것입니다. 왜냐하면 개소세 인하는 차량을 계약하는날 시점이 아닌 세금계산서가 찍히는 출고할 때에 인하분이 감면이 되기 때문입니다. 예를들어 내가 5월말에 계약을 했는데 차가 7월1일에 출고가 된다고 가정을 하면 정말 아깝지만 개별소비세 혜택을 전혀 못받게 됩니다. 큰 돈은 아니지만 그래도 취득세 일부 비용을 지원 받는거나 마찬가지인데 이왕 차 사는거 제조사 할인 외에 세금 감면을 받아서 더 싸게 구매하는게 좋겠지요?

이미지 출처 : 아우디 코리아

"포터, 스타렉스와 같은 상용 차량도 개별소비세가 부과되나?"

  상용차량에는 개별소비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포터, 스타렉스(9인승 이상), 마이티, 솔라티 등 이런 차량들은 개별소비세 부과차량이 아니니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천천히 구매 하셔도 된다고 보면 됩니다. 순수하게 승용, RV, SUV 차량만 개별소비세가 부과 됩니다.

이미지 출처 : KIA USA

"개별소비세 과연 연장 될까?"

  저의 개인적인 견해로 본다면 개별소비세 연장은 될 것으로 봐집니다. 이유는 코로나로 인한 경기가 역대급으로 너무 좋지 않습니다. 현재 국내 자동차 업체들의 수출길이 막히면서 내수로 겨우 버티는 중인데 개별소비세 인하 혜택까지 줄어버린다면 일반 고객들의 지갑도 금방 닫혀 버릴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자동차 산업에는 수많은 경제 연결고리와 많은 고용이 엮여 있습니다. 특히 지금같이 힘들때 개별소비세 인하 카드를 더욱이 써야 한다고 생각이 들기에 연장이 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근거는 개소세 인하가 6월말에 종료가 된다면 겨우 3개월 밖에 혜택을 본거나 다름없습니다. 실질적으로 요즘 차량을 계약하면 출고까지 짧게는 4 ~ 5주 길게는 5개월 이상도 걸리는 차종들도 많은데 겨우 3개월 밖에 하지않는다는것은 농락하는거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이 듭니다. 

"정부에서는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중이다"

  어디서는 개소세 연장이 안된다고 하고있고, 또 어디서는 개소세가 연장 될 것 이라는 추측이 되고 있습니다. 아마 정부에서는 많은 고민이 많을것입니다. 근래 5년정도 지켜보았을 때 대부분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 만큼의 위기도 아닐때 충분히 연장을 해주었던 사례를 본다면 이번에는 충분히 연장 할 만한 명분이 충분하다고 보고 저는 연장이 될 것이다 라는쪽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이미지 출처 : GENESIS

"총   평"

  현재 경기가 너무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경기가 좋지 않을때에는 허리를 졸라 매는것 보다 돈을 더욱 많이 풀고 쓰면서 경기를 살려야 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특히 자동차 개별소비세 인하의 카드를 연장하여 차량을 구매하는 분들도 부담이 쫌 덜 되게 했으면 좋겠으며, 특히나 자동차 관련 고용된 인원들 그리고 산업의 연결 고리들도 복잡하게 엮여 있기에 더더욱 연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 합니다. 물론 나라의 재정이 어려운것은 어느정도 알고는 있지만 내수시장마저 죽어버린다면 기업들도 부도위기가 오며 넓게보면 세금을 많이 납부하는 기업들도 무너지게 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가 잠잠해질 올해 말까지는 개별소비세 연장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